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드레드 스콧 대 샌드퍼드 (문단 편집) == 판결 == 이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아프리카계 이주민들과 그 후손은 애초에 미국 시민으로 인정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고 부적격하다. >2. [[미국 헌법#s-2.5|헌법 제4조 3절]]의 신주 가입 조항은 2절의 도망 노예 조항을 막을 수 없다. 그러므로 미주리 협정은 위헌이다. >3. 연방정부가 노예를 해방하는 것은 [[미국 헌법#s-3.5|수정 5조]]의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는 부당한 재산권 박탈이므로, 위헌이다. 개인적으로도 메릴랜드의 노예주였던 로저 터니 연방대법원장이 직접 작성한 이 판결문에서, 연방 대법원은 노예는 시민이 아니므로 고소할 권리조차 없으며, 비록 북부주가 자유주라고 하나 이것은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권리이므로 무효이며 미주리 협정 자체가 무효라고 7-2로 스콧의 패소를 판결했다. 이로 인하여, '미국 내에서 흑인은 남의 자산은 될 수 있어도 시민이 될 수가 없고, 미국은 헌법적으로 노예를 인정하니, 미국 연방정부가 연방영토에 노예제를 금지할 수 없다. 노예주들은 노예를 노예주든 자유주든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다.' 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이 판결은 존 마셜 대법관이 마버리 대 매디슨 사건에서 최초의 위헌법률심판을 내린 이후 대법원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의회의 권한을 무시한다는 문제가 불거져서 무려 50년 동안 위헌 법률심판이 벌어지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었다. 그래서 충격이 엄청났으며, 연방 대법원의 판결 중 역사상 최악의 판결로도 손꼽힌다. 대법원장과 다수의견에 참여한 대법원 판사들은 이 판결이 지긋지긋한 노예제 논쟁을 종료시키는 것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생각했지만, 남부는 이 판결을 들고 기세등등하게 북부를 공격했고, 북부는 애초에 시민이 아닌걸로 판결을 냈으면 거기서 끝이니 다른 결론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북부와 남부의 노예 폐지론자와 존속론자 간의 갈등을 가속화시켜 전쟁 직전까지 상황을 악화시킨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이 판결은 일부 북부 주에서 흑인을 주 시민으로 인정한다는 걸 무시한 처사였으며, 연방이 노예제를 일부 연방영토 및 해상에서 금지한 사례도 무시했고, 미국은 그냥 노예 국가라는 걸 연방대법원이 인증한 꼴이 되어 버렸으므로 자유주들의 불만이 대단하였다. 그리고 이런 불만을 근거로 남부 노예주들은 북부 자유주들 역시 노예제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굽힐 의사가 없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